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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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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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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6.15 선고 2019구합79572 판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019년
2. 창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74599 판결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6구합9959 판결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5. 광주지방법원 2010.11.18 선고 2010구합399 판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조세특례제한법
투자법
2009년
6. 전주지방법원 2009.09.22 선고 2008구합2382 판결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7.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두18960 판결
사회간접투자준비금 대상인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도로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법
전원개발법시행령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7누26218 판결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도로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전원개발법
전원개발법시행령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05.16 선고 2007누32213 판결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7년
10. 서울행정법원 2007.10.25 선고 2007구합21488 판결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고속철도법
국유철도법
도로법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1. 서울행정법원 2007.09.06 선고 2007구합18420 판결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간투자법
전원개발법
전원개발법시행령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6년
12.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187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6.06.02 선고 2005누12017 판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5년
14. 수원지방법원 2005.05.11 선고 2004구합6236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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